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개정된 일본의 고도인재 비자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몇번 언급한적 있지만, 제대로 다뤄본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ㅎㅎ
간략한 소개와 몇가지 팁들을 제공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일본 대학원 진학이 해볼만한 쇼부인 이유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중인 우메슈입니다. 예전에 일본 취업을 생각한다면, 현지학교를 나오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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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 비자를 언급했던 예전 글
고도인재비자란?
말그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중, 고학력/고도기술 보유자로 판단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정식명칭은 고도인재포인트제도(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입니다.
고도인재비자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 기간 "5년" 부여
고도인재에게는 법률상 최장의 5년의 재류 기간이 일률적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이 기간을 갱신하는게 간편해집니다. - 복합적인 재류 활동의 허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허가된 1가지의 재류자격으로 인정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 인재의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등 복수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요건의 완화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10 년 이상 일본에 재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고도인재의 경우는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도인재로서의 활동을 계속 3년간 이어가고 있는 경우
② 고도인재 중에서도 특히 고도라고 인정되는 사람(포인트 80점 이상)이 고도인재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 - 입국 또는 재류 수속에 대한 우선 처리
고도인재에 대한 입국·재류 심사는, 우선적으로 조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입국 사전 심사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로부터 10일 이내, 재류 심사에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수리로부터 5일 이내를 목표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 배우자의 취업허가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이러한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도인재의 배우자라면, 학력이나 직장등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조건 만족 시, 친족 동반자의 재류가 가능
현행 법률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모를 대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하 ①②의 경우에는 고도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의 입국·재류가 인정됩니다.
① 고도인재 또는 그 배우자의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고도인재의 임신중인 배우자 또는 임신중인 고도인재를 돌볼 경우 - 일정 조건 만족 시, 가사 도우미를 고용 가능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고용은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도인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동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고도인재 1호와 2호의 차이?
2012년 고도인재비자제도가 처음나왔을때는 비자의 종류가 고도인재비자 단 하나 뿐이었지만, 2017년 개정되면서 1호와 2호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계산해 70점이 넘으면 1호를 획득할 수 있는데, 1호인 상태로 3년이 넘게되면 2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호가 되면 1호와 달라지는 게, 재류기한이 무기한이 된다는 점과 거의 모든 취업자격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혜택을 보면 2호는 사실상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영주권자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표
우선 고도인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마다 계산표가 달라집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공식 계산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근데, 공식자료가 오히려 더 읽기 힘들어서 저는 Workees에서 제공하는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각의 고도인재자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고도 학술 연구 활동(이): 연구,지도자,교육관련의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
- 고도 전문 기술 활동(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 전문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
- 고도 경영 관리 활동(하): 일본에서 기업경영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대부분은 일본에 취업하신 상태로 취득하려 하실테니, 고도 전문 기술 활동(로)에 해당하실 겁니다.
고도인재비자제도로 영주권 취득
고도인재비자 2호가 영주권과 비슷하게 무기한 재류를 허가하지만, 엄연히 영주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은행등의 금융계에서 영주권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급하려는 이유가 무기한 재류나 취업자격의 자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신청 등의 금융활동이 가장 큰 목적일겁니다.
하지만 고도인재비자로는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결국 영주권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이후, 고도인재비자제도에서 80점을 넘으면 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을 시작한지 1년만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굳이 1호를 취득하고 3년이나 기다려서 2호를 취득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 고도인재비자 2호를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최단기간으로 80점을 넘는 루트
일단 가장 빠르게 80점을 넘는 루트는, 일본에서 상위권 대학/대학원을 재학한 뒤 취업하는 겁니다.
이 루트를 갈 수 있다면, 취업후 1년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대졸자(10점)/석사(20점)/박사(30점)
- 연수입: 30세미만 400~500만엔(10점)
- 연령: 30세미만(15점)
- 특별가산 일본대학: 일본의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10점)
- 특별가산 일본어 능력: N1보유(15점)
- 특별가산 졸업대학교: 문부 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대학 창성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교(10점)
이렇게 할경우, 대졸자는 70점, 석사는 80점이 됩니다.
대졸자는 모자라는 10점을 국가자격증 2개를 취득해서 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단 루트일 뿐이며,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점의 존재와 대리 직급부터 급여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일본의 업계를 생각한다면, 취직후 몇년 뒤의 허들은 훨씬 낮아지니 걱정마세요.
영주권 취득시 주의해야 할점
현재 한국의 법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이민을 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전환되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 아예 자리잡고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으신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일을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고려를 하셔야할겁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본의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아니라, 이렇게 고도인재들을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네요.
한국만큼 출산률이 많이 떨어진 일본 입장에서는 살아남기위한 필요불가결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도 결국 이렇게 고도인재 이민자들을 위주로 받아들여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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